교육재정과 장학금

목차

제 1절 장학금 정책
1. 장학금의 의의
2. 장학금의 유형
3. 교육의 기회균등과 장학금

제 2절 우리나라의 장학금 제도
1. 정부의 장학금제도
2. 학교의 장학금제도
3. 법인 및 단체의 장학금제도
4. 장학금 수혜현황

제 3절 미국의 장학금제도의 운영 실태
1. 미국의 장학금 제도의 유형
2. 미국의 대학장학금의 종류
3. 연방 및 주정부의 대학장학금 규모 및 변화추이
4. 미국의 대학장학금 수혜절차
5. 미국 대학장학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절 장학금 정책
1. 장학금의 의의
(1)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
-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증진시킴 →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의해 달성.
(2) 교육기회의 형평과 관련한 교육재정정책
①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Access)
② 학교 및 프로그램 선택(Choice)
③ 학업지속(Persistence)
→ 학교교육기회의 형평은 학생과 부모가 당면하는 재정적 장애요인이 제거될 때 실현.
ex) 선진외국-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부국가-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실시
(3) 장학제도의 의의
- 교육비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자에게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해주는 장치로서 의의가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기여함.
ex) 우리나라의 사례- 장학금의 총액이 영세하고 수혜 대상자의 선정이 성적 위주로 이루 어져 소득계층별 기회의 형평한 배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4) 대학교육 재정정책
- 미국 : ① 저납입금정책
② 장학금정책
→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대학교육비 부담분은 대학자체,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공공 단체 및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에 의하여 그 정도가 감소됨.
( 대학자체 <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
(5) 젠센(E. L. Jensen, 1983)의 교육기회의 형평
→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교와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때 교 육기회의 형평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

2. 장학금의 유형
(1) 장학금이란?
→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 생들로 하여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학비보조금.
(2) 장학금의 수혜형태에 따른 분류
① 무상장학금
* 수혜받은 후 나중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
* 종류 :
㈀ 등록금재원장학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정액을 장학재원으로 확보하여 지급 하는 장학금.

참고자료

· 교육재정학 강경석 2003 형설출판사
· 인하대학교 : www.inha.ac.kr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www.studentlo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