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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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수익률에 의한 접근 방법
①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미래 사회와 산업의 수요 인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6000억 원을 지원하고, 재정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를 측정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② 프라임 사업은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교육기획의 접근 방법 중에서 수익률에 의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프라임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없다.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는 진짜 이유는 사실 기존 대학의 체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④ 그럼에도 프라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체제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운영의 경제적 효율성과 교육투자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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