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타당한 행위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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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또다시 동결을 공개적으로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난이 심한 대학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화장실조차 수리할 수 없는 부산의 한 대학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주된 이유는 치솟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뜩이나 각종 생활물가가 높고 공공요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심'이 악화되면서 등록금 인상이 2024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종 보조금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배분할 권리가 있어 대학이 따라가기 어렵다.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등록금을 방해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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