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Ⅲ.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
1. 권력분립론
2. 심리강제설
3.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 한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라는 차원을 넘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대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한 헌법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은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국가에 대하여 권리로 주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시민이 죄형법정주의를 통하여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2문)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이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
1. 권력분립론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은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청을 말한다. 입법부는 법률의 제정을, 사법부와 행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