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

소개

한국관료제의 역사적 흐름별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관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개혁방안을 생각해 본 레포트

목차

1. 서론
2.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흐름
미군정기~이명박정부
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4. 한국 관료제 개혁 방안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세기 말 산업화로 인해 국가나 기업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졌다. Webber는 이러한 배경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료제를 고안해냈다. 관료제란 한 마디로 개념을 정의하기는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직무를 합리적, 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 혹은 운영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Webber의 관료제는 이상형으로서 분업구조, 계층구조, 문서화된 법규, 비정의적 행동, 실적주의, 효율성 이렇게 여섯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갖는다. 물론 Webber의 관료제가 현재 존재하는 관료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각 나라로 수입된 후 역사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바탕으로 변화하여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은 미군정기 미국에게서 관료제를 수입하였지만 현재 한국 관료제의 모습은 미국 관료제의 모습과 같지 않다.

<중 략>

이상으로 한국 관료제의 정권별 변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처음 한국에 관료제가 수입될 당시에는 미국 관료제의 느낌이 강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 및 실정에 맞게 다듬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 및 큰 정부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처럼 한국 관료제도 역사 속에서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정권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세와는 달리 정부 관료제의 축소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 관료제는 정치적 예속문제, 관료제적 비대응성 문제, 집권적 행정구조로 인한 경직성 문제, 부처 할거주의, 부정부패문제 등의 병폐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작은 정부로의 기능정비, 분권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공무원들의 행정윤리 재고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현대한국정부론』, 하태권·김호섭 외 7명, 법문사, 2005년
·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염재호·홍성만·왕재선, 《정부학연구》제 10권 제 1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