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론]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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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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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관료제론]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1. 공무원의 전문성의 개념
2. 공무원 전문성 결여의 원인
(1)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
(2) 순환보직 관행
(3)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 기회 부족
(4)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 문제

Ⅲ. 개선방안
1.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2. 직위분류제 도입의 확대
3. 역량중심의 공무원 교육훈련 도입
4.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성 확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큰 정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부의 크기를 축소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적 행정에서 벗어나 많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비대화를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그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한 정부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역시 정부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부관료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우리나라 정부관료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낭비행정, 권위적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렬 (2014).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김태유, 신문주 (2009).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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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권우덕. (2012).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2, 1976-2001.
민기, 박철민. (2016). 공직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방안. 지방정부연구, 19(4), 167-191.
뉴스1. “교육기회 부족·순환보직 관행, 공무원 전문성 향상 막아”. http://news1.kr/articles/?2686502. 2016-06-09.
국제신문. 부산교육청 5급승진 ‘연공서열’ 파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031.22008010706.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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