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민주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Ⅱ.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1.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의 원인
2. 한국관료정치의 민주성 개선방안

Ⅲ. 한국사회 관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관료정치의 문제점
2. 한국 관료정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란 조직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원리로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합법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직무체계가 제도화되어있는 대규모 조직형태를 말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연구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대규모 분업체제 조직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념형으로 보편화하였다.
관료제는 조직의 관리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은 물론, 지배의 민주주의, 신공공관리론 등과 연결되며 근･현대 사회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이 대규모화를 거치며 관료제는 가장 보편적인 조직구조로서 일반화 또는 지배적 형태가 되었다.

2. 관료제의 특징
첫째, 관료제 조직은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예측가능성이 높다. 둘째, 직무는 세분화되어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 셋째, 조직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집권화된 피라미드형 계층의 구조를 가진다. 넷째, 전문성에 기반해 인적자원을 배치·활용한다. 다섯째, 조직의 모든 규칙과 의사결정을 문서화 한다. 여섯째, 개인차의 고려보다는 관리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몰인간성을 가진다.

Ⅱ.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말하며 민주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와 정치적 평등성에 토대를 둔 정부를 뜻한다. 민주정부에서 시민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선호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 선호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박천오, 2007).
이러한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대외적 측면과 더하여 관료조직의 운영에서 권한을 조직 하층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및 자율성의 존중과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대내적 측면의 민주성 또한 관료제 행정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하에서는 한국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참고 자료

문정식(2004),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4: 309-327
박연호(2003), 「인간관계론이 한국관료제의 인간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인간관계학보, 8(1): 1-14
박천오(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행정논총, 45(1): 221-253
이경은(2020),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한국의 공공기관 실증 분석」, 행정논총, 58(1): 37-71
임도빈(2009), 「관료제를 위한 변론: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3호, pp.173-209
최승범(2002), 「한국의 지방관료제 자율, 통제와 책임성」, 한국행정학보, 2002-01 36(1): 173-192
김원택(2014),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어떻게 관료를 통제할 것인가>, 역사비평, 2014-01: 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