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

목차

I.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1) 관리주의
2) 신제도경제학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
3.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II. NEW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NEW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NEW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본문내용

지난 20여 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를(New Public Management)이라 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중 략>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에 근거하는데 "관리가 중요하며 좋은 것이며, 따라서 행정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이념(ideology)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관리주의적 개혁의 주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관리주의와 전통적인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리주의와 전통적 행정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관리주의가 처방하는 개혁전략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어떻게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 략>

사회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NEW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공 ․ 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피상적인 조직구조나 조직운영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유인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은 어떤 민간기업도 다루어본 적이 없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관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