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이론(NPM, New Governance)과 ‘윤상오의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성숙도를 평가

*황*
최초 등록일
2018.02.22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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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혁신 이론의 큰 흐름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Ⅲ. ‘윤상오의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분석
Ⅳ.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평가: 정부혁신이론 관점과 윤상오의 모형을 중심으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는 모두들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사회는 흔히 정보가 사회의 기축적인 재화가 되는 사회로 정의되는 데, 이는 지식과 정보자원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 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데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의 정부의 정보화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 박정희대통령이 행정전산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충식, 25, 5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대부분 사업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여 참여정부에서 완료되었다 할 수 있는 데,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를 결합함으로써 정부혁신의 극대화를 뀌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는데(정충식, 126), 이렇게 수립된 전자정부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만큼 세계적인 수준을 띄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가 혁신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힘이 결집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핵심추진체계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추진체계상 협업이 공존하기 않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에 대하여 정부혁신이론과 윤상오의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델’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정부혁신 이론의 큰 흐름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지난 역대정부에서는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관료제적인 기존 행정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신 정권은 정권의 국정철학 즉 국정운영의 가
치를 내포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데,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가치기준이 이를 나뉘는 핵심기제로 작용된다. 즉 대통령의 가치지향성이 그 정권의 국정철학과 연계되고 집권하는 동안 그 목표달성을 위해 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개혁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성은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상오(2002).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243-272
이명석(2001).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사회과학」, 제40권, 제1호, 1-45
임주영․박형준(2015).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2호, 149-179
황혜신(20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혁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333-360
정충식(2015).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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