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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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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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총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학 총론
(2) 정책학
(3) 조직론
(4) 인사행정론
(5) 재무행정론
(6) 정보사회와 행정
(7) 행정환류
(8) 지방행정

본문내용

1) 행정의 본질
1. 행정은 정치과정의 일부이지만 정치에 비하여 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2.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3. 행정의 독자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의 필요성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되었다. (02입시)
4.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5.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6.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이 제기되었다.
7.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8. 경영이 행정에 비해 신축성이 더 높다.
9.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0.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11.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12.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13.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기능(시장원리)을 대신하였다.
14. 전통적인 의회정체 모형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분화된 정체’모형의 특징은 ‘핵심행정부’이다. (00 행시)
15.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13국가 9)
16. 제3섹터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과 공공관계의 불연속적 관계이다.

2) 행정의 활동
1.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 경제적 규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와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3. 윌슨의 규제정책 모형에서, 비용과 편익이 분산될지라도 관련 정책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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