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NPM(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론(New Govt)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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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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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개념

Ⅱ.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의의

Ⅲ.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주요 특성
1. 신공공관리론(NPM)
2. 뉴거버넌스

Ⅳ.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개념
한국에서 기존의 발정행정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민주화로 표상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이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이다.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명칭 속에서도 행정의 능률성 증대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관리적 요소와 시장원리에 대한 강조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학자들과 이론들은 동일한 내용 또는 발전된 패러다임을 지칭하는 유사어로 볼 수 있다.

• 신공공관리론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Reinventing Government」(1992)-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Barzelay(1992)의 탈관료제적 패러다임(post-bureaucratic paradigm)
Lan과 Rosenbloom(1992)의 시장중심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Pollitt(1993)의 관리주의(managerialism)
• 뉴거버넌스
Hood(1991)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Peters(1996)의 뉴거버넌스 정부를 위한 4가지의 이론적 유형
*시장적(market), 참여적(participative), 유연적(flexible), 탈규제적(deregulated)
Rhodes(1997)의 뉴거버넌스 6가지 요소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위의 개념도에 근거하여 볼 때, 뉴거버넌스 이론은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위계점, 고시월보 행정학 특별강좌, 2002.02
신공공관리론(NPM)과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조석현, 고시월보 행정학개론 특별강좌, 2005.03
NPM과 New Governance의 비교 및 국정이념으로서의 함의, 이원강, 고시계 행정학, 2006.10
새행정학(2002),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김번웅(2000). 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한국행정연구」, 9(4): 198-217.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Government. Reading, Mass: Addison Wesley Public Company.
Gore, A. (1993). From Red Tape to Results: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 Costs Less. Report of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Osborne, D. & Plastrik, P. (1997). Banishing Bureaucracy: The Five Strategies for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Rhodes, R. A.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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