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경제정책

소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해 조사 하였고 이를 비교 함.
이러한 통일비용의 재원마련 으로 독일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함
다음으로 바람직한 통일비용 지출과 효율적인 대비 방향과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함
마지막으로 통일 비용과 정책에 관한 논의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함

목차

Ⅰ 서 론

Ⅱ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 통일 비용
2. 분단비용과 통일편익
3. 통일비용의 주요항목

Ⅲ 통일비용의 재원마련 (독일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1. 통일 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비용의 절감
2. 정부예산의 절감에 의한 통일재원 마련
3.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
4. 국채발행
5. 국유재산 매각

Ⅳ 바람직한 통일비용 지출과 효율적인 대비 방향
1. 통일비용 논의현황
2. 통일비용 지출 방향
3. 통일비용 대비 방향

Ⅴ 통일비용·편익의 경제 정책 및 통합방안
1. 경제정책과 효과
2. 산업부문과 효과
3. 기반시설부문
4. 대외경제정책

Ⅵ 통일 비용과 정책에 관한 논의사항 및 해결방안
1. 이주 및 인구형태 변화
2. 화폐 및 금융통합
3. 사유화 및 산업 구조조정
4. 거시안정성과 노동생산성 격차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통일은 오랫동안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민족적 숙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심화하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분단극복과 평화정착,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분단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된 독일의 경우 급격한 통일환경의 변화는 통일 후 10년간 550 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처음에는 1조 마르크를 예상했지만,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조 마르크(950조 원)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일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 없는 통일의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막대한 규모의 안보유지 비용, 생산요소의 불완전한 활용, 불안정한 국가신인도 등의 분단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분단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인 셈이다.

참고자료

· 강명수, (201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강석승, (2011),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세계평화통일학회
· 고일동, (2012), 『통일의 비용과 편익 :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북한경제리뷰 제14권 제11호
· 김규륜 외,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서울 : 통일연구원
· 김영민, (2014) 『통일과 자본시장: 통일비용과 주가를 중심으로』 서울: 금융투자 통권161호
· 김영윤 외, (200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서울: 통일연구원
· 손영화 외, (2013)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서울: 동광문화사
· 신창민, (2010),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서울: 통일연구원
· 염돈재, (2012),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한국보훈논총 통권 제23호
· 염명배 외, (2011), 『독일과 한국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서울: 한국재정학회
· 이계우, (2011),『통일비용과 국제개발협력』, KDI북한경제리뷰 제13권 제10호
· 이상근, (2011),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 이석, (2012),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KDI북한경제리뷰 제14권 제11호
· 임상철, (2014),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서울: 한국평화연구학회
· 홍성국, (2010), 『한반도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2006), 서울: 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