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정부간관계론 테이크홈 답안

최초 등록일
2019.10.1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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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전공 수업에서 A를 받은 기말 리포트입니다.
그대로 베끼는 것만 아니라면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의 정부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두 자치단체 간 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들과 구체적인 협력 가능 분야, 그리고 그 이유들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양해각서 제도(MOU)에 따른 공동산업단지 조성
2. 대구 경북 철도망 구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구사하는 각각의 전략과 갈등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읍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
2. 대구시 달성공원 이전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분권화가 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모든 권한과 기능에 있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 어떤 지방정부든 중앙 및 다른 지방 정부들과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Rhode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고,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자원을 동원할 여력이 되지 못할 때 다른 계층의 정부 등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정부 간 관계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의 협력체계는 이상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 초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경제,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상호협력이 부족하여 많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보아왔다. 산업적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내총생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경북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 수도권 형성에 따른 지역산업 공동화라는 잠재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각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 도시 및 교통 정비, 문학, 의료 및 보건, 복지, 식자재, 지역 간 우호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술하는 내용은 이에 대하여 두 자치단체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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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종무, 「대구·경북 공무원교육원 효율적 통합과 운영 방안 기초연구」,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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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경원, 박 종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거버넌스의 비교연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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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진, 나 중규(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공동산업단지 조성방안
김경모, 이종대 (2015) 지방정부간 갈등-협력 기제와 영향요인 - 정읍 광역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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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서상현,「달성토성 복원·동물원 이전…"도심재창조의 출발지로"」,2009-01-08 06:00:00, http://news.imaeil.com/NewestAll/2009010806324950395 , 2019. 06. 10
「조성제 대구시의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일방 결정, 졸속행정”」,  2017-05-18 16:37:02,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8_0014903623&cID=10810&pID=10800,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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