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통일정책,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남북통일의 통일비용, 남북통일의 통일교육, 남북통일과 평화군축, 남북통일과 6.15공동선언, 남북통일과 4.2공동성명, 남북통일 미래상

목차

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Ⅱ.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Ⅲ. 남북통일의 통일비용

Ⅳ. 남북통일의 통일교육

Ⅴ. 남북통일과 평화군축

Ⅵ. 남북통일과 6.15공동선언

Ⅶ. 남북통일과 4.2공동성명

Ⅷ. 남북통일의 미래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직접적, 간접적인 대화와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실천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 간의 통일 정책을 6·25 전쟁이후부터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후 경제 복구와 사회 안정에 치우친 나머지 통일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1950년대 한국은 유엔 등의 국제적 지지를 배경으로 유일한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 측은 ‘2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인정받고자 노력하였다.

<중 략>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부(富)의 분배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국가란, 민족 성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더욱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 국가를 이룩하려면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생산성과 경제력을 높이는 한편, 민주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시장 기구를 작동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분배와 공익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통일 한국에서도 계층이나 지역 간에 소득과 불균형, 도농(都農)의 빈민 문제, 산업 재해 및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 복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통일 한국에서도 단기적으로 통합에 따른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통일 비용, 경제적 혼란과 고통이 국민 생활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복지 국가를 실현하려면, 민족 성원들이 모두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주삼(2006)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성호(1996) /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장영달(1999) /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장영달의원실
최용환(2010) / 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편집부(2011) / 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과 과제, 북한연구소
홍순직(2011) /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