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통일이후 북한 지역 경제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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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에는 물론 정치적인 분야, 군사적인 분야, 사회적인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론에서는 우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소득,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것이다. 통일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그런 연구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통일을 위한 비용과 남한과 북한 화폐 통합과 같은 재정적, 통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초기의 안정화와 국민들의 복지 대책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바라보고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남북한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의 장기적인 산업개발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일단은 북한의 경제 사유화, 국영기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의 사유화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 꼭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원, 통일경제론, 해남, 1997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연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