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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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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