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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남북한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

저작시기 2018.03 |등록일 2018.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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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통일의 쟁점
1. 통일비용
2. 분단비용
3.통일 편익

Ⅲ. 남북의 경제통합
1. 경제 통합의 선행조건
2. 경제통합의 전개
3.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통일 된다면 통일 한국이 가지는 메리트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국민의 증가, 현재 시간이 지나며 더 간절해지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방비 감소, 북한의 자원 활용 등 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주제는 통일 한국의 본래 가지고 있어야할 경제적 위상의 회복 이다. 남북의 경제적 통합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래 가지고 있어야할 한반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측으로 왕래 할 수 없어서 북한을 통한 만주, 시베리아로의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통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셈이다.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을 통해 부산항에서 유럽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철도로 약 3주면 충분하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면 수송비도 절반 정도로 절감된다. 그리고 통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분단 상태의 상황의 외국 취업 기회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열리게 되고, 한국어와 한글 사용 지역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둘째, 북한의 성장 잠재성이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적 잠재성은 엄청나다. 북한 인구의 1/3이 1970년대 남한처럼 1차 산업 즉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을 산업화로 이끌어 낸다면 1970년대의 한국의 고속 성장을 재현할 수 이을 것이다. 인구 증가속도 또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빠르다. 유엔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근로가능연령(15~64)인구 증가가 한국은 0%대 이지만 북한은 평균 0.7%로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도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석탄·구리·금·아연 등 약 20여 종의 광물 자원이 국토 약 80%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22배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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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일비용 8천억∼1조3천억불” 2007년 10월 28일 검색일 2017년 5월 21일
기호일보 2017년 5월 14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071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2010
한국교육평가원 “통일, 왜 필요한가?”
임을출, 《남북 위탁가공 교역 기업들 어떻게 생존하고 있나?》, 〈통일한국〉9월호 통권 제32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9.
심상진, 《남북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통권 제11호, 한국공공정책학회, 2002. 6.
통일부 '통일백서(2003)'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2010
전학선 “통일헌법과 사회․경제통합” 2014. 12
이종석 “북한의 역사‘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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