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페이지)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분석 (경제성공학, 유라시아 철도연결,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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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1.2 관련 연구동향
1.3 가정사항

제 2 장 남북통일의 직접 경제효과 분석
2.1 인구통계학적 효과
2.2 기간산업 구축 간 생산유발효과
2.3 안보비용 절감효과
2.4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효과

제 3 장 남북통일의 간접 경제효과 분석
3.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3.2 북 광물자원 및 영토의 경제적 가치
3.3 신흥 통일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제 4 장 통일형태별 비용분석
4.1 연방제 통일 - 원조 중심의 자생적 발전
4.2 급진적 통일 -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제 5 장 비용 대비 경제효과 분석 및 발전제언
5.1 통일형태별 비용 대비 경제효과 분석
5.2 시사점 및 발전제언

본문내용

지난 2014년 1월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표현하였다. 2013년 11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며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2013년 이루어진 KBS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4%가 통일세 납부 의사를 표명하며 통일,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큼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난 50여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 여전히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고, 수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 한편, 그 과정에서 ‘화해’의 손길이 오고 간 순간들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50∼60년대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제 강점기의 유산을 무기로 남한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었던 북한은 이제 세계 최빈국 취급을 받고 있고,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평을 받던 대한민국은 G20을 주최하는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2012년 북한의 GDP는 남한의 GDP 대비 1/30 규모로, 막대한 경제적 차이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은 그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다.
2014년을 맞은 오늘의 한반도는 장기간 누적된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고, 3대 세습으로 불안해진 권력구도와 중국과의 불협화음, 강경노선의 남한 정부의 정권 안정기(2년차) 등 북한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북에서 일어난 장성택 숙청 사건 등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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