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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분석 (경제성공학, 유라시아 철도연결,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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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5.28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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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분석 (경제성공학, 유라시아 철도연결,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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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1.2 관련 연구동향
    1.3 가정사항

    제 2 장 남북통일의 직접 경제효과 분석
    2.1 인구통계학적 효과
    2.2 기간산업 구축 간 생산유발효과
    2.3 안보비용 절감효과
    2.4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효과

    제 3 장 남북통일의 간접 경제효과 분석
    3.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3.2 북 광물자원 및 영토의 경제적 가치
    3.3 신흥 통일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제 4 장 통일형태별 비용분석
    4.1 연방제 통일 - 원조 중심의 자생적 발전
    4.2 급진적 통일 -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제 5 장 비용 대비 경제효과 분석 및 발전제언
    5.1 통일형태별 비용 대비 경제효과 분석
    5.2 시사점 및 발전제언

    본문내용

    지난 2014년 1월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표현하였다. 2013년 11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며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2013년 이루어진 KBS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4%가 통일세 납부 의사를 표명하며 통일,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큼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난 50여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 여전히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고, 수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 한편, 그 과정에서 ‘화해’의 손길이 오고 간 순간들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50∼60년대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제 강점기의 유산을 무기로 남한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었던 북한은 이제 세계 최빈국 취급을 받고 있고,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평을 받던 대한민국은 G20을 주최하는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2012년 북한의 GDP는 남한의 GDP 대비 1/30 규모로, 막대한 경제적 차이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은 그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다.
    2014년을 맞은 오늘의 한반도는 장기간 누적된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고, 3대 세습으로 불안해진 권력구도와 중국과의 불협화음, 강경노선의 남한 정부의 정권 안정기(2년차) 등 북한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북에서 일어난 장성택 숙청 사건 등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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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진,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2011. 8,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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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통일,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꿈」, 중부일보, 2014. 1. 20
    · 나희승 외,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최근 동북아물류 동향과 시사점」, 2013. 11, 국토연구원
    · 정일호 외, 「신(新) 실크로드 : 대륙 육상교통망과 연계」, 2008. 10, 국토정책 Brief 제197호
    · 「한반도 22만㎢ 리모델링 통일한국, 물류 허브 국가 된다」, 조선일보,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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