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론 들으며 썼던 리포튼데요
제 자랑이라 부끄럽지만
이 리포트 하나로 에뿔 받았습니당
교수님 특성상 중간, 기말이 없었고 리포트
하나로 평가했거든요
암튼 유용한 자료니 도움 되셨음 합니다..

목차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
1.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2. 노조의 영향력 측면
3.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4. 정치적 측면
5. 경제적 효율성 측면
6. 경제적 자유 측면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
1. 대상기업의 합리적 선정
2. 저항의 성숙한 극복 (정치적 제약조건의 극복)
3. 형평성의 고려와 특혜시비의 불식
4. 규제완화
5. 제도적 틀의 형성
6. 민영화 추진상의 문제
7.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8. 민영화 이후의 후속보완 조치

<공기업 민영화의 제약요인>
1. 독점 사기업에 대한 우려
2.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3.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의 저항
4. 매수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 (박영희 외 4인, 2000, 「공기업론」, 다산 출판사) 1980년대는 ‘ 민영화의 시대’ 라 불릴 만큼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유형으로서 전 세계적인 물결을 이루었고, 19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지속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책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간 많은 비능률을 노정 해 온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 경제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공기업이 확대되었으나 70년대 정부의 집중관리방식으로 효율화가 추진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김창수, 2001, 「행정학강의」, 청암) 다음에서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조건 및 제약요인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원혁 외 2인. 2000. 「민영화와 집단에너지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철. 1998.「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 김창수. 2001. 「행정학강의」. 청암
· 윤성식. 1995. 「공기업론」. 박영사
· 삼성경제연구소. 1997.「민영화와 한국경제(민영화 방식의 정책론)」삼성경제연구소.
· 박영희 외 4인. 2000.「공기업론」. 다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