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장단점, 민영화 사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 공기업 민영화의 등장배경
3)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기업 민영화의 등장배경
공기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들과 한계점은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불러오게 되었다. 기존 공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비효율이 증대되었으며, 각종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개임함에 따라 시장 기능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이 자원 배분의 참여할 경우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둘째, 공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관료주의와 계층적 경영형태로 내부적인 혁신의 동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현재 공기업은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 증대라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받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선진국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경제 위기가 닥침에 따라 ‘큰 정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다시금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국가들은 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서 정부는 지출을 축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기존 공기업에 담당했던 산업 영역이 민간 경제로 이양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의 경젱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민영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업무 유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특성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공기업 [public enterprise, 公企業] (두산백과)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01.15.
머니위크. ‘독일 우체국·일본 철도’ 민영화 봐라. 2013.07.13.
장근호, 이슈분석 - 한국중공업 민영화관련, LG투자증권, 200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