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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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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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란 무엇인가
(1) 공기업(公企業)의 의미
(2) 공기업 민영화(公企業 民營化)의 의미
(3)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2.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3. 효과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방안
(1) 민영화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 제시
(2) 민영화 추진주체의 형성
(3) 효과적인 매각방식과 정책개발 능력
(4) 최고책임자의 강한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나라는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즉,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1968년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등 주식매각 방식 등으로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기계, 인천중공업 등은 재벌에 공기업을 헐값으로 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때도 한일, 제일, 신탁, 조흥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정부 지분 부분매각 등으로 끝났다. 김영삼 정부는 58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이양 등 야심찬 공기업 개혁목표를 제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22개 공기업에 손을 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8개사를 민영화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란 무엇일까? 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공기업 민영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란 무엇인가
(1) 공기업(公企業)의 의미
공기업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국방, 정치이념, 민간자본의 부족, 부처의 영향력 증대 등을 동기로 설립된다. 국내에서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다시 공사, 공공기업체,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공익사업, 공영기업 등과 유사개념으로 쓰이게 된다. 또 공기업은 다시 정부부처형 공기업,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유장희. 민영공화국.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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