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단점 장점 민영화방안 예시

최초 등록일
2010.03.31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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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단점 장점 민영화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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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수입 60조… 경제-교육 투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배하던 자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개혁으로 인한 민영화 및 자산 매각 수입이 5∼7년간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중소기업 지원, 젊은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C 관련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기반시설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유권만은 정부에 두는 ‘경영의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아일보 2008.05.13 일자
*
공기업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
*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정부기능의 축소 -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론의 대두
경영효율의 제고
세입의 증대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 행정기능의 적정화
▷ 전문성의 향상
- 민간에게 위탁 시 지식과 기술,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성을 도입하는데 민간이 축적한 기술 이용
- 서비스의 전문성과 재정절감을 동시에
▷ 효율성 향상
- 공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없앰
- 기술 진보나 생산성 향상 유인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 미미
재정절감 효과 미미(ex.접대,담합 행위등의 비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부재
▷ 사기업 목적상 복지보단 이윤을 추구
인플레이션
공공재로써의 역할 부재(열악한 지역의 투자제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문제
정부의 물가조절 능력 소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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