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및 장단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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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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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기업이란
2.공기업의 민영화란
3.공기업 민영화 현황
4.민영화의 사례
5.공기업 민영화의 대한 장점과 단점
6.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

본문내용

국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곳이 정부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사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사업이 필요하다. 즉, 철도, 수도, 항만, 전기, 가스, 주택 등 이러한 내용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투자, 출자를 정부에서 50%이상 또는 이하(정부출자기관)로 하므로 대 주주가 정부가 되므로 공기업이라고 한다.
공기업의 대 주주는 정부이므로 사장, 이사, 감사등 주요 인사권을 정부에서 시행한다.

ex) 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
 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가스공사는 50%이상 출자를 했지만 경영참여도가 낮아 이에 해당된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때문에 사장. 이사등은 정부가 정해주는 인사들로 이뤄져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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