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8.12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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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유형 및 특징
1) 공급주체로서 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2) 공급주체로서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

2.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주체, 객체,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자로 클라이언트이다.” 김경우, 『사회복지 정책론』, MJ미디어, 2016, 129쪽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넓은 의미로는 소득보장, 주택,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소득보장, 주택, 건강,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란 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부문에는 가족, 기업, 친족, 종교, 상호부조 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공공 및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이 민영화 및 시장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유형 및 특징
1) 공급주체로서 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공공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국가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광범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국가는 공공 지출을 통해서 직접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는 공급주체로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 하는 등의 간접적인 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공공 부문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규제자로서 역할 한다.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공급의 장점은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장기적·의도적 사회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하여 국가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사회계획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책임성이 높으며 공적인 감시와 통제를 많이 받는다. 이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김경우, 『사회복지 정책론』, MJ미디어, 2016
이광석·김순양·박순우, 『사회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18
전용호·이민홍,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등록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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