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원론]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민영화에 대한 사례와 민영화대책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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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 정부 들어 민영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철도 전력 등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고 나섰다.
사실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화 사업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는 걸 보면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새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너무 허술하고 즉흥적이라는 게 문제다. 90년대부터 10년 이상 끌어왔던 철도 민영화 작업을 비롯한 각종 민영화 정책이 단 몇 사람의 반론으로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지금까지 여러번 시도되었던 개혁과제이나 대체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쉽지 않은것은 해당기관 임직원들의 반발도 있겠으나 과거에 상당수 국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기업 민영화의 본뜻을 간과한 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민영화 대상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추진시기는 해당 산업분야에 시장경쟁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냐 여부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 현 시점에서 경쟁구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부문의 공기업은 조기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직 경쟁구도가 정착이 되지 못한 부문의 공기업은 경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당해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의 차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로와 철도 전력 통신 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에는 민간기업이 섣불리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독점사업인 공기업은 경쟁사가 거의 없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밝혔으나 결과는 의료보험료와 개인부담의 인상으로도 모자라 보험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여기에다 한전 민영화까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의구심을 품어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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