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개념에서 행정법학적 개념과 행정학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유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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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의 인정 여부와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의 정의
(1) 구별긍정설
(2) 구별부정설
2. 행정학적 행정개념-시대별 행정개념 정의의 변천을 중심으로-
(1) 1880년-1930년 이전, 행정관리설
(2) 1930년대, 통치기능설
(3) 1940년대, 행정행태설
(4) 1960년대, 발전기능설
(5) 1970년대, 정책화기능설
(6) 1980년대, 국가경영설
(7) 1990년대, 신국정관리설(뉴거버넌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학을 행정학과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학문의 영역 중에는 ‘행정법’도 있고 ‘행정학’도 있는데 굳이 ‘행정법학’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학적인 행정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법학적인 행정의 개념이라는 존재 자체를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행정법학적인 행정의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각각 어떠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만약 행정법학적인 행정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법학적인 행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학에서 정의하는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의 인정 여부와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의 정의
(1) 구별긍정설
행정법학적인 행정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은 행정이 입법, 사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김광원, 2012.6.13. 행정이란 무엇인가
온라인행정학사전; 뉴버버넌스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