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시험족보 및 노트필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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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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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합이 전체(사회의)속성과 같다고 보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환원주의, 사회명목론이라고 한다.
-개인의 속성을 합했을 때 전체의 속성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환원의 오류 라고 한다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고 전체의 속성을 나누었을 때 개인의 속성과 같아진다고 보는 입장이 방법론적 전체주의, 신비주의, 사회실재론이라고 한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지는 분할(생태론적)오류 현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 공유지의 비극
-동의어 : 죄수의 딜레마이론,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 /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

※ 내생적 선호(공공재) - 외생적 선호(민간재)
※ 재화 - 상품 - Goods - 유형성,축적성
용역 - 봉사 - Service - 무형성, 비축적성

※ 시장실패 발생원인 - 자연독점
※시장실패의 대처방안 2가지 - 1. 정부의 규제, 2. 공적인 공급
※작은정부(규제완화) / 큰 정부(규제강화)
19세기 입법국가/사법국가 <---> 20세기 행정국가
-우리나라에 경우 3권분립, 지방정부는 2권분립 (사법권은 중앙정부에서 담당)

공산주의<------------>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NPM (신공공관리)
동의어 - ①신 자유주의 ②신 보수주의 ③기업가적 정부 ④세계화

제 3강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둘다 포함됨, 헌법에서 민주주의라고만 표기되어 있음

우파=보수주의=자유민주주의=효율성=기회균등 EX) 비례세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
-기업가적 정부 = 성장을 강조 = 경쟁력 추구
좌파=진보주의=사회민주주의=형평성=결과균등 = EX) 누진세 세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는것, 사회복지 및 재분배 강조, -노동자적 정부 = 형평성
A : 조타수 핵심, 기획 전략, 문화
B : 노젓기 전술 서비스, 생산 집행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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