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아동복지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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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목적, 대상 및 책임주체
(2) 아동의 보호
(3)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3.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1) 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복지 프로그램 내용
(1)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
(2) 사후적, 선별적 서비스

4. 아동복지 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2)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3) 전문성 강화
(4) 국가의 의무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 -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와 서비스.
- 아동복지는 가족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함.
2)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 그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데모그란트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구성.
- 사회보험제도 :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사회에 따라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특히 시장을 통한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그러므로 비교적 시장의 논리가 강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형태로 보험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함/ 스웨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 시행/ 영국: 출산수당과 미망인 연금이 사회보험에 포함되어 아동복지의 기능을 하고 있음

<중 략>

- 소년원법: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소년원의 청소년 수용보호, 분류심사, 교정교육, 출원 등과 관련된 규정 포함.
3.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1) 목표와 추진방향
- 목표 : 가정중심,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로 변화/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예방적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 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사후적 서비스 수요를 감소/가정친화적 아동보호기능을 강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참고자료

· 공계순, 박현선 외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 노명희, 윤은종 외 저,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 심윤무 저, 다시 쓰는 사회복지개론, 21세기사 2014
· 고명석, 박명혜 외 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