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동향(가족복지정책의 변화, 가족정책 추진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최초 등록일
2018.06.19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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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복지정책의 변화
1.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4)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 체계 강화

II. 가족정책의 추진 현황
1. 일과 가정의 양립
1) 직장을 유지하면서 출산 후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
2)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2. 결혼이민자 가족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III. 건강가정지원센터

본문내용

높아지면서 개별가족의 기능적 결함을 사회가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관련 지출은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하위에 머물러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1%에 불과하여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1/20-1/30에 불과한 실정이며, OECD국가 평균에도 크게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독립적인 행정부서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가족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거나 여타 부서와 가족정책적 차원의 조율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적이고 제한된 가족복지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나아가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개발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반한 가족모델의 강화나 가정의례 보급과 같은 극히 보수적인 업무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 여성가족부(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가족정책의 수립 ․ 조정 ․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내에 가족정책국이 설립되었고 가족정책국은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가족문화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정책의 추진체계로 명시하였다.

I. 가족복지정책의 변화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가족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 취약 가족지원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보편적 ․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의 출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한부모가족 ․ 미혼모가족 ․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이 포함된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이들에게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한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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