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최초 등록일
2020.07.0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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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과제입니다.

목차

1-1.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3.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영(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과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장점 – 첫째, 직장어린이집 등 직영운영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전문 위탁체는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따라서 친인척 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직영 운영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 준비, 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입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을비롯한 보육세미나, 워크숍 등 교직원 교육이 상시 이루어져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예로 동작구 보육청 사업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사무 외에 자치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통합인사권을 행사한다. 어린이집은 별도 승진체계가 없으나, 동작구 위탁사업은 보육교사 승진체계(주임,선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교사 대상으로 면접과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승진자를 선발한다.

참고 자료

성희자(2013).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백선희(2016).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최윤경(2018).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양미선, 최은영, 김희수(2018). 국공립어린이집 역할 및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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