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력분립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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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08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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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1. 권력분립주의의 개념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3.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논거

Ⅲ. 권력분립론에 있어서의 삼권의 개념
1. 전통적인 삼권개념
2. 뢰벤슈타인의 삼분설에 따른 삼권의 개념

Ⅳ. 권력분립의 유형
1.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본 유형
2.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본 유형

Ⅴ.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1. 민주주의원리의 도전
2. 정당국가와 권력분립
3. 적극국가와 권력분립
4. 위헌법률심사제와 권력분립

본문내용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1. 권력분립주의의 개념
권력분립론 중 근대헌법의 기반을 이룬 것은 삼권분립론이라 할 수 있다. 삼권분립론은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자용으로 나누어, 각 작용을 다른 구성을 가진 독립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기관 상호간의 견제·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이다.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권력분립원칙은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에 근거하여, 권력분립의 배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권력분립원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성격을 띤다.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권력분립론은 처음 로크에 의해 이권분립론으로 주장되다가, 몽테스키외에 의해 삼권분립론으로 되었으며 이것은 미국헌법에서 구체화되었다. 루소는 권력분립론을 반대하고 입법권 우월적인 권력통합론을 주장하였다.
1. 로크의 권력분립론
로크는 국가에는 입법·행정·동맹의 3권이 있으며, 집행권과 동맹권은 분리될 수 없고 입법권은 독립되어야 한다는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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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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