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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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2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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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사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 헌법총론 수업 중 헌법사 레포트에 해당하는 레포트입니다.
헌법제정과 1차~9차 헌법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놓은 깔끔한 정리본입니다.
헌법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제헌 헌법 제정 과정

Ⅱ.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1. 정치적 배경
2. 개정절차
3. 개정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 및 의의
5.한계와 문제점

Ⅲ.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 개헌)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과 국민의 역할
5. 한계 및 문제점

Ⅳ. 제3차 헌법개정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사회적 영향 및 국민의 역할

Ⅴ. 제4차 헌법개정(소급입법개헌)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

Ⅵ. 제5차 헌법개정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과 국민의 역할

Ⅶ. 제6차 헌법개정(3선 개헌)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 및 논란점

Ⅷ. 제7차 헌법개정(유신헌법)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영향
5. 이후 사회적 영향과 유신헌법의 문제점

Ⅸ. 제8차 헌법개정
1. 정치적 배경
2. 개정 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 및 국민의 역할

Ⅹ. 제9차 헌법개정(현행 헌법)
1. 정치적 배경
2.개정절차
3. 내용 및 의미
4. 이후 사회적 영향 및 국민의 역할

본문내용

Ⅰ.제헌 헌법 제정 과정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새로운 나라 건설과 단일민족국가 구성을 위하여 각 정치 세력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은 위도 38도 이남을 자본주의 체제로, 소련은 위도 38도 이북을 공산주의 체제로 분할 점령하였다.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과 같이 우리 민족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정부조직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미소 공동위원회 설립’과 ‘한반도에서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 주된 회의 결정사항이었지만 그 전제로 나온 ‘신탁통치’로 인해 국내에서 거센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더구나 신탁통치에 대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들이 찬성을 하자, 반탁운동은 반소·반공운동으로 번졌다. 결국 이를 기점으로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은 돌이키기 어려워졌다.
모스크바 3상회의결과 구성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1차로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달라 무기한 휴회로 결렬되었다.
이후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반공주의와 단독정부수립의 정치성 향을 드러내게 되어 통일임시정부를 주장한 세력들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좌파·우파세력이 합작을 통해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좌우합작운동이 중도파세력에 의해 전개되었지만, 좌우합작 7원칙을 세웠음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여운형의 암살과 미군정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UN)에 가져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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