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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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정리 및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헌법

건국헌법

제정 경과
헌법제정의 경과를 간단히 3차례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1948년 5월 10일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여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동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② 위원회에서는 유진오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권승렬 헌법초안 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는데,유진오안은 i) 정부형태로서 의 의원내각제,ii) 국회의 양원제,iii)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이승만 의 의견에 따라, iv) 단원제국회,V) 대통령중심제,vi)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권 둥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③ 6월 23일 국회에 상정된 헌법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 월 17일 국회의장 이숭만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즉일로 시행하였다.

헌법 내용
건국헌법은 전문 제 10장 제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본권조항 정부형태. 경제조함 등에서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올 많이 받아 만들어졌다. 대체적인 내용은 다옴과 같다.
1) 제1장 총강 민주공화국 규정 ② 영토규정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3장 국회 ① 단원제 © 국정감사권 „ ③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의 결정권 인정
4) 제4장 정부 ① 대통령 • 부통령 : 4년 중임의 국회간선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과 법률안제출권 및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5) 제5장 법원 대법원장 : 국회의 숭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6) 제6장 경제질서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
7) 제7장 재점 ① 가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변천] • 건국헌법(가예산제도) 제94조
8) 9장 헌법개점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희재적의원 1/3 이상,의결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9) 기 타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 심사권, 탄핵재판 소의 탄핵심판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