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소개

본 자료는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과 주요쟁점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였음. 또한,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로서 한-중 FTA 타결시 각 산업별 전망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Ⅰ. 개요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 협상 경과 및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한-중 FTA 협상 경과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Ⅳ.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
1.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과 협상기본지침
2. 2단계 협상의 경과 및 주요 쟁점

Ⅴ.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기대효과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3. 한-중 FTA 타결 시 각 산업별 전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무역이란 국가사이에 일어나는 자본, 상품, 용역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국제무역체계의 발달은 산업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세계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특히 세계화는 국제 무역량 증가에 큰 공헌을 하였고, 오늘날 국제무역 없이 자급자족으로 수요과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과 무역 장벽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체결을 통해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중 략>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 중국내 제3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고무, 화장실, 제지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섬유, 의류, 비철금속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은 섬유와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종에서는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일본과 같은 경쟁국의 수입제품이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이시영 외 1인(2013), 한중 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국가전략 제19권 2호
· 성한경 외(2013),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 정환우(2013), 한-중 FTA 협상 2단계 진입, 한중 Trade Brief No.30
· 조수정(2013),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박정현(2012), 한중 FTA협상 :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제481호
· 박번순 외3(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 외통부(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 박주선(2011),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 곽수종(201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손황제(200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09 NHERI 리포트 제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