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FTA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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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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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대한 FTA 영향"
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2. FTA 선행연구 및 체결효과: FTA 관련 선행연구, 메가 FTA
3. 한국 FTA 체결 현황 분석: 한-중미 FTA, 한중 FTA
4. 외국 FTA 체결 현황 분석: NAFTA, EVFTA, USJTA
5. 시사점 및 결론: 한국 FTA의 전망과 대안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FTA 선행연구 및 체결효과
1) FTA 관련 선행연구
2) 메가 FTA

3. 한국 FTA 체결 현황 분석
1) 한-중미 FTA 체결 현황 분석
2) 한중 FTA 체결 현황 분석

4. 외국 FTA 체결 현황 분석
1) NAFTA
2) EVFTA
3) USJTA

5.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 FTA의 전망과 대안
2) AEO 제도

본문내용

① 미국, 캐나다는 10년에 걸쳐 섬유류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멕시코는 이 분야의 관세 즉각 철폐
② 3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모든 관세장벽을 10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
③ 북미 산 부품 사용 의무 비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및 순 비용 방식 적용
④ 농업 분야에 있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무역 장벽의 57% 제거, 10년 후에는 전면폐지
⑤ 2002년까지 멕시코 정부는 외국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시장참여 제한을 전면 철폐
미국과 캐나다 보험 회사들은 멕시코 내에서의 보험 판매에 제한을 받음
⑥ 역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동등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멕시코의 에너지, 철도, 미국의 항공, 라디오 통신, 캐나다의 문화 등 보호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예외 인정
⑦ 3국은 정부 조달 분야의 개방을 위해 협력
⑧ 지적 재산권 보호 준수

참고 자료

유희석기자, 『 ‘인구 5억’ 세계 4대 경제권 탄생‘’‘ CPTTP 발효 』, 머니투데이, 2018
[네이버지식백과] 메가 FT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지식백과] NAFT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주미, 『 현지에서 본 한-중미 fta 반응 및 전망 』, 2017
산업통상자원부, 『 FTA 협상 총괄과 한중미 FTA 정식서명』, 2018
안성현 , 『 AEO 제도와 FTA 무역원활화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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