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소개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FTA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
1) FTA의 개념과 역사
2) FT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나.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3) 기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다.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바람직한 방향(SWOT 분석)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무역을 통한 높은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인접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만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FTA를 통해 성공한 한국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세계 무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무역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국제 통상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무역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한국에게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FTA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 중심의 메가 FTA의 현황과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 요인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인 위기와 기회로 요인을 분류한 뒤 SWOT 분석을 진행해 요인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FTA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
2.1.1. FTA의 개념과 역사
자유뮤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고도 불린다. 다시말해, 2개국 이상 간 국제협정으로써 협약체결국으로 구성되는 역내에서 통상 상의 장벽을 제거한 자유무역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협정이다.

참고자료

· 조문희 외(2018). 자유무역협정의 구송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8-24).
· 이병록, 박진(2019).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9-7
· 강다연, 전영서(2014). FTA 체결효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역학회지, 39(5), 21-41
· 전봉걸, 김은숙, 이주용(2017).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사회과학연구, 56(2), 187-234
· 김종섭, 박영기. (2014).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스파게티보울 효과와 FTA 활용도 제고. 국제지역연구, 18(4), 77-99.
· 이요셉(2018)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KITA 통상리포트, VOL.06.
· 산업통상자원부. 2019.11.04. 보도자료.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 통합 가시화.
· 한정민(2015). 아시아경제통합을 향한 메가 FTA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87-98
· 원용걸 (2006).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통상법률(70), 11-47.
·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19-24)
· 국회 입법조사처(2020.2.11.) 외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5호.
· 송영관(2020).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98호.
· Charile Chung, 이세경 외 (2018). 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Market Report. 18-039.
· 정인교 (2014). TPP 협상 현황 분석과 시사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1-32.
· 박수연, 권승혁 (2013).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3-13.
· 한세현(2017.01.21.).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美근로자 위해 좋은 일". SBS. 유입경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97606
· 김예진(2020.2.17.). 태국 경제부총리, TPP 참가 표명…"4월 정식 결정 조정". 뉴시스. 유입경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705963
· 한국경제 (2018.01.04.). EU 떠나는 영국, TPP 참여 검토. 유입경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10329681
· 한겨레 (2018.04.13.). 정부 “미국이 TPP 복귀하면 함께 가입”. 유입경로: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0547.html#csidx9cfc941293bb99aa3045febb97f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