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중 FTA

*도*
최초 등록일
2018.12.0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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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FTA의 정의

2.FTA의 확산이유

3.FTA의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 재수출금지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Govt. Purchase)
6)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7)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상호 면제
8) 비관세장벽 :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9)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4.FTA의 체결현황

5.한중FTA의 의의

6.한중FTA의 경제적효과
1) 추진과정

7.한중FTA에대한 나의견해

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한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하에서 FTA는 크게 보아 두 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FTA가 WTO체제와 다른 점은,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 체제인 반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계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라는 점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결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 밖에 지적 재산권, 국가 정책, 무역 마찰 구제 제도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 무역 체제에서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위키피디아, 네이버지식인
관세청(2015). 2014 수출입 동향.
기획재정부(2014).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2014).
FTA 활용 실무매뉴얼
김영귀 외(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대외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참고자료. p.17~21.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2006).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p.5.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p.155.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2014).
한미 FTA 발효 2년, 對미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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