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협정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최초 등록일
2019.11.28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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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협정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유무역협정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3)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4) 한국의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전략

3.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2)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3) TPP와 RCEP 참여에 대한 한국의 입장

4. 평가 및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어느새 변화, 개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은 일반 소비자와 우리들에게 겨냥한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화와 개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뒤처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질 또한 도태하게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생각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한국은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 분야만을 넘어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 추세에 따라 무역량 증가, 투자자본 증가와 더불어 인구 이동 또한 증가했다.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서 무역량의 증대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FTA 로드맵을 처음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매우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여 발효시켰으며, TPP 협상에 참가한 12개국 중에서도 일본과 멕시코 등 2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따라서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terms.naver.com
코트라 -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FTA사이트 - www.fta.go.kr
KDI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산업통상자원부 - www.motie.go.kr
이창형. 201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관” 경영경제연구
고성은. 2009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한국 무역협회
지성태. 2017 “한·미 FTA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훈. 2017.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문병기. 2017. “2017년 수출입 평가 및 2018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정성윤. 2015. “TPP와 RCEP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경북대학교
신성원.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동향 및 전망”
최세균. 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
라미령. 20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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