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 EU FTA,한미FTA,FTA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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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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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FTA 진행상황
2. 한 EU FTA 주요내용
3. 한 EU FTA 추진배경
4. 한미FTA 주요내용
5. 한 미 FTA의 추진배경
6. 한 중 FTA의 추진배경
7. 한중 FTA의 예상되는 득과 실
8. 한 중 FTA의 쟁점
9. 한국은 왜 FTA추진에 열을 올리나 (한국 경제와 FTA)
10. 한중FTA가 갖는 의미
11. 향후 FTA 추진방향

본문내용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을 소개한후, 한미,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이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 현재 한중 FTA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대외비로 하더라도 발효 시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역시 소개하겠다. 그리고 이런 다국가 간에 FTA를 진행해오고있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한중FTA가 갖는 의미, 앞으로의 FTA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다.

한중FTA 진행상황
한중 양국이 5월2일 자유무역협정 개시를 선언, 한국 경제영토 확대에 시동이 걸렸다.
한중 FTA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정식 체결될 경우 미국, EU, 중국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는 전세계 GDP의 70% 수준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되는 셈이다.
양국은 10일 첫협상을 시작해(14일로 연기) 2014년 상반기 까지 타결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 걸쳐 진행
양국은 총 2단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에 합의해야 나머지 개방수위를 놓고 2단계 실질적인 본협상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 협상 대상 상품을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으로 분류한다. 초민감 상품은 한국의 경우 농축수산물,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품목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피해가 거의 없는 나머지는 일반 품목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와 일부 수산,축산물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목표를, 중국은 자동차 및 석유화학분야의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민감 품목을 놓고 양국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만큼 협상이 1단계에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차 협상 내용 -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담은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으며 이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대외비로 취급된다. 양측은 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구성해 협상전반을 총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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