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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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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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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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FTA의 모든 것
(1) FTA의 기본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의 장점과 단점

2. 한-중 FTA의 시작
(1) 한중 FTA의 등장
(2) 한중 FTA의 목적
(3)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절차
(4)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3. 한-중 FTA의 쟁점
(1) 한중 FTA의 협상내용
(2)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3) 한중 FTA 체결 후 경제적 효과
(4) 한중 FTA의 의의

본문내용

1. FTA의 모든 것
(1) FTA의 기본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칭이고, 이를 한국어로 뜻풀이 하면 자유무역 협정이다.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말 그대로 무역을 자유롭게 규정하고 협정을 채결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
(2)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의 약칭인 WTO의 대표적인 기본원칙은 최혜국 대우 원칙이다. 최혜국 대우 원칙의 사례를 들자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와 협상을 하여 관세를 어느 선까지 낮추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A와 B라는 국가만 이러한 특혜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겠지만,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A와 B국가뿐 만 아닌 WTO에 가입한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특혜를 똑같이 적용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WTO는 다자간의 협상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FTA는 두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FTA는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WTO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WTO에서의 다자간의 협상은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점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는 점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Agreement)가 등장했다.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Agreement)의 이러한 두 국가 서로간의 이해관계만을 서로가 협상하여 서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것이 없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
http://thou.tistory.com/1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0110&cid=43667&categoryId=43667
http://blog.naver.com/stdfirm01?Redirect=Log&logNo=220178718306
http://blog.naver.com/stdfirm01?Redirect=Log&logNo=220178718306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신한동, 염호 , 2013, 26 –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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