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형해론 판례평석

소개

법인격부인론, 법인형해론에 관한 중요 판례와

그 평석을 정리한 것을 모았습니다

목차

Ⅰ. 意義
Ⅱ. 有限責任의 濫用과 規制
Ⅱ. 法人格否認論의 發展
Ⅲ. 法人格否認論의 法理的 根據
Ⅳ. 要件
Ⅴ. 適用範圍
Ⅵ. 效果
Ⅶ. 判例檢討
Ⅷ. 結

본문내용

Ⅰ. 意義

法人格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不法 또는 不正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회사의 法人格濫用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예방적인 방법), 법원이 회사를 해산명령하는 방법(교정적인 방법), 회사의 법인격을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부인하는 방법(교정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1984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고,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의 전면적·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볼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法人格濫用의 경우에는 法人格否認論의 적용여부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Ⅱ. 有限責任의 濫用과 規制

法人格否認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