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회사법]회사법 관련 판례 평석(대판 1999. 11. 12 99다19797)-표현대표이사관련-

*지*
최초 등록일
2006.07.07
최종 저작일
2006.07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표현대표이사관련 `대판 1999. 11. 12 99다19797` 판례 평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판례를 기초로 한 가공의 사례구성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원고는 1994. 3. 29.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이하 동방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방산업이 구입하는 컴퓨터 테스트기 등의 구입자금 2,525,342,600 원을 렌탈 형식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동방산업은 1994. 2.경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고, 동방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방산업은 원고에게, 소외 정삼면 소유의 광주 서구 화정동 146 의 57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소외 장병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 25 대지에 관하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금 3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약정하였 다.

그런데 당시 장병오가 외국에 가 있어서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에 때맞추어 근저당 권을 설정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원고와 동방산업은 장병오 소유의 역삼동 대지가 담 보로 제공될 때까지 그에 대신하여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가 배서한 백지어음을 담보 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동방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동환은 그 무렵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기일란을 각 백지로 남겨 둔 채 발행인만 자신이 따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 주식 회사 서린기획으로 하여 기명날인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작 성하고, 동방산업 명의로 배서한 후, 다시 김동환의 장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전무이 사인 소외 박신흠에게 동방산업이 앞으로 체결할 예정인 이 사건 렌탈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위 (2)항과 같은 경위를 설명한 후, 동방산업의 이 사 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장병오 소유의 역삼동 대지가 담보로 제공될 때까지 그에 대신하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에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박신흠은 자신의 직책은 주택사업본부장이어서 어음배서 등 자금관계 업무에 관 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김동환의 간청에 못 이겨 그 무렵 이 사건 어음에 `서광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근`(`서광산업 주식회사`는 피 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로서 1994. 3. 24. `서광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서광 건설산업`으로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명의로 배서하여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
*지*
판매자 유형Silver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탑툰 이벤트
[회사법]회사법 관련 판례 평석(대판 1999. 11. 12 99다19797)-표현대표이사관련-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1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