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이철송 [회사법 강의] 2007. 박영사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 . 강위두. 저스티스 ... 이는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법의 취지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설에 따르도록 한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 평석 대법원은 사안에 대하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된바 없는 사실, 강행규정 위반으로 피고회사의 설립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사안의 광업권의 출자를 무효한
또한 매매예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사후설립이란 회사가 성립 후 2년내에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나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은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다. ... 그러나 현물출자에 따르는 법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성립 후에 피고회사와 원고·선정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으로 위의 각 광업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하기로 ... 사안에서 약정의 시기가 회사성립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후설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판단한 판례의 입장은 옳다고 생각한다.
결론 미국의 판례법에서는 자신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위한 직접 대표소송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위한 이중대표소송도 법인격 부인론이나, 공통된 ... 선고 2003다49221판결에 대한 평석 Ⅰ. 사실관계 1. ... 판례에 대한 연구 1.
(통설)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결의는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 판례에 있어서는 일부와 대부분의 구별을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사항이외의 결의 ? ...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평석 1. ... 평석회사의 법인성 (1)법인의 의의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 대법원판례는 1인회사를 긍정하기 때문에 태원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 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회사의 재산과 1인주주 개인의 재산이 상 호혼융되고 그러한 회사와 거래 상대방간에
또한 위의 대법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가 1인회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인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1인회사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 못하고 이를 인정하는 판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뿐이다. ... 개정 전 해상법 상 특유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그의 선박수리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Y회사는 이 선박을 압류(또는 가압류)할 필요가 없고 또한 X회사의 법인격부인을 주장할
Report 상법판례평석 대판 1994.5.13. 94다323 대판 1992.9.14. 선고 91다33087 대판 1994.5.13. 94다323 ● 사실관계 가. ... 구별개념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의 3자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르다. (1) 법률형식의 차이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나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은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다. (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대법원의 판례는 1994. 12. 2. ... 평석 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지내용에 더불어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다음 을 들 수 있다.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자기 ... 판례를 기초로 한 가공의 사례구성 A렌탈주식회사는 2005년 3월 1일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산업과 사이에 B산업이 구입하는 컴퓨터테스트기 등의 구입자급 25억원을 렌탈형식으로 대여하는
아래에서는 하나의 판례를 평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판례에서는 상법 제408조 제1항이 문제가 되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거나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사가 회사를 ...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법학회, 2009 매일.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된 부분은 흡수합병이 원고의 주장대로 법적 흠결이 있어 무효한지이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본론에서는 실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두 제지회사의 합병에 대해 다룬 판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주의 권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민법판례 대지사용권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 이 사건은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 ?의 요건은 B아파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휴직사유의 소멸과 임금의 문제 (하기 판례평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휴직 (1)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판례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일정한 사유를 ... 다만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판례평석을 하다 보니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동기의 착오 내지 표시의 착오를 사기에 의한 착오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제1심의 공동피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항공화물 운송 대행사인 소외 한골CSN 주식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와의 사이에 ...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사기를 쳤는데(기망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인한 법적인 효과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법적인 효과를
그러나 판례는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실정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산적 내용의 권리, 의무는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가령 ... , 상법강의(상)13판,박영사 이철송, 회사법강의 15판,박영사 김동민, ,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10 1) 이황,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가능성’, 고려법학, ...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독점규제법 제55조의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참고문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판례 및 예규 노혁준,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흡수합병에 대하여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과연 이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이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판례는 모두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합병에 대한 판결이며, 원고는 두 회사의 합병무효를 청구하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주요 쟁점들을 통해 판례 평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1. ... 결론(판례평석) 1.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 가능 여부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가 가능하다. ... 위법하게 피고회사를 기망한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기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임금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법질서 관점에서 논란의
평석 1. ... 즉, 가중요건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VI. 참조 문헌 정웅석, 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법원 2004. 12. 16. ... 평석 -2- 1.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해석론 -2- (1) 가중요건설 -2- (2) 완화요건설 -2- 2. 논쟁 -2- V. 결론 -3- VI. 참조 문헌 -4- I.
계약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 평석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 평석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