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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운영] 페스티벌운영계획서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 들어가며 - 리포트 작성요지Festival은 외국의 종교의식이나 명절을 포함한 각종 의식이나 축제 등에서 유래된 모든 행사와 놀이문화를 총괄하는 표현인데, 흔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홍콩의 등불카니발, 베니스의 가면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독일의 맥주축제 등도 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으로 신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루어졌던 각종 향연과 단오의 그네뛰기나 정월보름의 쥐불놀이와 강강수월래 등, 페스티벌 이라는 의미의 행사의 유래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의 흐름과 문명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의 각종 페스티벌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기술적 ? 상업적 요소를 가미한, 방대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적인 행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티켓을 끊어 일정시간 일정기간 내에 행위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마음대로 참가하여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제 ? 영화제 ? 전시회 등, 그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여기에서는, 페스티벌 운영이라는 주제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라는 도시에서 내가 운영하고 싶은 하나의 축제를 구상하였고 그 가상계획서와 세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기로 하였다.2. 주제와 장소의 선정(1) 국제해상영화제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해양도시에 적합한 ‘국제어류전시회’라든지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나 무용 ? 연극 등을 전시 ? 공연하는 ‘국제해양문화제’ 등을 생각해 보았으나 결국 결정한 것이 ‘국제해상영화제’ 였다.비교적 행사 준비가 까다롭고 참여자들에게 다소 비싼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초특급 크루즈에 승선하여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들을 둘러보고 항만의 도시 부산에서 일본 열도까지 관광하면서 이와 동시에 열리는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이다. 남해안 섬들의 군락과 뜨겁지 않고 안락한 기후, 깨끗하고 고요한 비경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독특하고 낭만적인 이 특별한 영화제가 국내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 취지는 본래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연장으로 내륙과 해상에서 똑같은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면에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혜택의 편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따로 논하기로 한다.)또한 단순히 부산이라는 도시에 와서 영화와 축제를 즐김에서 그치지 않고, 부산이라는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하여 조금 더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해상영화제의 티켓을 구입하면 부산의 각종 시설, 문화유적지 관광과 인근 공단견학 비용을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산에 살면서도 부산을 잘 몰랐던 사람, 국내인, 외국인 모두가 축제도 참여하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와 가치를 한층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각종 특산품과 공산품등의 시장제품을 널리 알리고 구매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물론 현재 부산을 비롯한 각종 중소 도시에서 국제라는 이름을 내걸은 영화제가 수없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독특하고 흔치않은 축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막연하지만 그 청사진을 그려보기로 하였다.(2) 장소의 선정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 해양관광, 바다를 끼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 부산을 선정했다.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문화수준과 시장 경제력을 가진 부산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서울 다음으로 손꼽는 제2의 수도로써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많은 축제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2004년도 9월에는 사진전시회와 문화제 탐방 그리고 각종 performance를 겸비한 ‘국제 NGO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국제해양영화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세부아이템들이 아주 많았다.Ⅱ. 본 론 (가상 사업계획서)1. 홍보 및 준비의 시기와 기간홍보는 더위가 기승을 부려 사람들이 선선함을 갈망하도록 유도하는 한여름인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영화제에 참가할 국내외 인사들에게는 가급적 일찍 알리도록 한다. 매 해 봄부터 해상의 크루즈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준비를 방송매체에 홍보한다.내용일정기간비고주최사와 스폰서 섭외영화사, 제작사, 영화협회와 국내 기업 등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홍보물 제작영상 및 화보와 포스터전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가을의 분위기가 나도록 전년도에 미리준비세부 홍보일정영화제 출품작 선정과 알림장 발송1월 1일~수시영미 ? 유럽 ? 아시아 방송사 홍보섭외000, 000, 0000방송사1월 1일 ~ 5월 초까지 마침홈페이지 제작들어감아시아 방송사 집중 섭외 및 기간XX, XXX 방송사 및XXXX 방송사5월 초 ~국내 잡지사잡지사 ####, 등등초대장 증정 이벤트 준비 협의 및 잡지사별 주요인사 티켓 협찬4월 중순~ 7월까지 완료티켓발권과 광고비용, 홍보비, 협찬사 광고 논의장소섭외 및 부지의 선정부산 해운대구 미포선착장일본 현지 전문가 고용부산시와일본당국허가전년도 10월에 완료위험대비집회신고경찰청 및 관계당국상 동예산결산최종마무리전년도 12월말까지영화관 섭외~5월 초축제 진행자 및 스텝 준비 완료문화유적지 연계방안 논의완료상 동공항과 행사지 연결 (버스)크루즈 예약~ 7월 말기타국내 관광회사 크루즈 일정 논의, 비용협의일본 관계회사 섭외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료2. 개최의 시기와 기간해풍이 춥지 않은 가을 무렵으로 정하되 기간은 9월에서 10월 15일 안으로 약 3주간 진행한다. 전야제와 개막식, 제1영화제부터 제4영화제까지 커리큘럼을 두었으며 중간 중간 영화토론회와 영화인들의 만남, 트리뷰트의 순서가 삽입되며 영화음악 콘서트 및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각 종 이벤트와 관광 상품을 소개한다.내 용일정비고전야제첫째날한국가수/음악가들의 공연 및 무용 등 전통퍼포먼스공연,대한민국 영화의 역사와 대표작품 소개제 1 영화제영화인의 밤유명 감독들의 무대인사, 국내외영화인들과 관객의 만남의 장 마련제 2 영화제트리뷰트제 3 영화제토론회영화인은 물론 일반인도 참가제 4 영화제회고전제 5 영화제폐막식영화음악 콘서트 및 시상식기타 관광후 술3. 장소장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특구 인근에 위치한 미포 선착장으로, 인근을 잘 계획하고 넓혀 영화제 개최장소 및 관련 행사 부지를 마련한다. 정부의 지원을 얻어 관광숙소 및 휴양지 개발을 도모한다. 참가자들은 일반 유람선을 타거나 영화가 상영되는 크루즈를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승선하게 된다.4. 홈페이지의 제작행사의 취지와 내용 및 일정에 대해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며 행사의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이 필수적이므로 이는 준비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구상하고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제작은 대행업체에 맡기되 웹상의 비용결제 및 회계 관리 등은 주최 측에서 감독하도록 한다.행사의 개요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영화의 역사와 영화인, 영화음악, 각국의 영화제 등 영화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첨부하고 수시로 영화제 참가티켓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스텝 모집 등 부가적 공지도 겸하도록 하며 부산의 기타 관광명소를 홍보, 부산시의 예산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5. 티켓 / 유인물 / 책자 제작영화제 티켓은 2종류로 하되, 1매 1인용부터 1매 3인용까지 두어 사람 수에 비례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며(2인 1매 10% 할인, 3매 1인 30% 할인 등) 부산 명소 입장권 및 각 종 할인권 및 이용권을 인쇄하고, 팜플렛에는 내년도 영화제 관람 시 5% 할인되는 쿠폰 등을 인쇄한다.행사지역의 약도 및 일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담은 이미지를 많이 첨부하도록 한다.6. 환경미화 및 청소사업자 선정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기간 내 행사장의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리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및 유급보조자를 구함과 동시에, 부산 시 관할의 노동부 관련관청에 실업자 지원서를 배부하도록 한다. 크루즈 내의 위생유지와 관리를 의뢰한다.분 야인 원비 고식물 관리000명~화분 및 각 종 식물환경 유지 ? 보수000명~청소 ? 쓰레기 처리 등기타 지원자 0000 명 수시로 적시에 배치8. 크루즈 운행 계획 - 일정 및 경유할 관광지해운대구 미포 선착장 출발 → 동백섬 부근 → 광안대교의 조명과 함께 불꽃놀이 → 남해도 → 거제도 → (한려해상국립공원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 일본9. 영화제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선정장소위치비고금강공원동래구 온천동자갈치시장동남아시아 최대의 어시장중구 남포동금정산동래구 온천동동국여지승람에 기록부산진성송상현의 동래부 전투달맞이고개와우산으로 불려지고 예부터 대한팔경의 하나이며 월출의 장관과 일몰의 경이로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동래온천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온천기타태종대, 해운대, 광안리 등(부산 지역 소개서가 아니므로 생략)10. 행사비용 및 예산내역비용비고영화제 출품작 선정(1,000,000원 × 14명) + 6,000000원 =2천만 원심사자섭외비용 및출품작 선정비용홍보물 제작알림장 발송(1,000원 × 1,00,000장) + (2,000,000원 × 2명)= 1억 4백만 원디자인 비용과인쇄 등 제작비영미 ? 유럽 ? 아시아 방송사 홍보섭외1억 원방송사 관련자 접견 및 광고비용영미 ? 유럽 ? 아시아 방송사 홍보섭외

경영/경제| 2004.12.23| 10페이지| 1,000원| 조회(1,036)

이벤트 기획, 영화제 기획, 페스티벌 기획, 페스티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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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사마리아 평가C아쉬워요

이 영화는 바수밀다, 사마리아, 소나타라는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바수밀다는 여행비를 모으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재영과 여진의 이야기를, 사마리아는 재영이 죽은 뒤 몸과 또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죄를 갚는다는 여진의 행태 그리고 이를 목격하게 된 여진 아버지의 추적을, 소나타를 여진과 아버지의 모호한 화해를 나타내었다.그녀와 함께 잔 남자들은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창녀 바수밀다의 이야기, 이를 선(善)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원조교제를 했던 재영의 모습에서 반영되는 ‘사회’라는 의미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질서의 테두리,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만약 혼자서 살아갔다면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개성과 욕망이 다른 인간이 군상을 이룸에 따라 사회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회화라는 과정으로 거쳐 똑같은 기준, 똑같은 편견, 똑같은 입장을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다. 원조교제란 강한 코드는 어쩌면 인간이 인간 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내면의 농밀한 욕망, 욕구를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사회’라는 거대다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릇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마도 심각하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일을 벌였을 여진(형사인 아버지가 애써서 돌보는 듯한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무난한 가정에서 보통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을)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친구 재영을 원조교제를 원하는 어른들에게 계속 소개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반면 한편으로 ‘원조교제는 나쁘다’는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누구보다 순수해 보이는 재영은 일회적인 만남에도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의 직업을 묻고,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여기며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여진과 재영의 캐릭터는 서로의 ‘사회화 정도’라 부를 수 있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약간의 대립성을 보이나 둘 사이의 대립이 심각하게 불거지지 않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정의 정도를 넘어선 둘의 애정에 있다. 이 영화를 보고 동성애적인 코드를 많이들 느낀다고 하는데, 영화는 공공연하게 여진과 재영이 함께 목욕하는 모습, “이렇게 예쁜 걸 아무나 만지는 게 너무 싫어”라는 대사, 둘의 잠깐의 입맞춤 등을 보여주면서 동성애적 접근에 불을 당기긴 한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동성애적인 것이든 아니든(혹여 동성애라 하여도 그것은 개인의 기호차이일 뿐이지 않은가), 첫째 장에서 보이는 여진과 재영의 모습은 그 둘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신뢰하고 정을 갖는 것은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어머니가 없는 여진은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딘가 의사소통의 구석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가장 친한 친구인 여진조차 그 가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재영은 항상 웃고 있는 해맑은 모습과는 달리 여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아주 어두운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둘은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데, 이는 ‘우정’이니 ‘사랑’ 이니 하는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개념들로는 딱 부러지게 정의내릴 수 없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두고 동성애니 아니니, 얘기를 하고 옳으니 옳지 않으니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 둘이 아닌 우리 제3자가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일 뿐이다. 여튼 여진이 지니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회적 잣대도, 사회적인 평범함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먼 재영의 가치관도, 둘의 끈끈한 정에 얽히면서 결국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 있게, 서로 어느 정도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이러던 중 재영의 자살(?타살?)로 영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여진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와, 제2장 ‘사마리아’는 시작된다.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 이지러질 때,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알게 된다. 여기서는 충격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두명, 여진과 여진 아버지의 모습이 제시된다. 개인적으로는 재영이 죽고 나서 그녀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재영이 만났던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재영이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사람들과 섹스를 하고, 전에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여진의 심리상태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한다. 딸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딸 앞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스토커마냥 딸이 만났던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그 분노의 강도를 높여가는 여진 아버지의 마음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여진과 여진 아버지에게 각각, 재영의 죽음이나 딸의 원조교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가치관을 기둥부터 흔드는 엄청난 비극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락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될 때, 당사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될까.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려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그에 따라 보상하지만 그들이 보상을 하는 상대는 과연 그 상대방인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인가.여진의 아버지는 딸의 원조교제 상대를 한 명 한 명 만나감에 따라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데에 그치고 자신의 분을 삭였던 처음에 반해 자동차에 돌을 던지고, 상대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을 앞에서 수치를 주고, 결국에는 상대 중 하나였던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뺨을 때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에게 내리는 체벌’이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뺨을 때린다는 것을 그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경멸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진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상대방들도 결국 상대방이 비난하고자 하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무엇인가 알아차리고는 부끄러움에 수긍하게 된다.여진이 재영의 죽음으로 인해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원조교제가 발각되어 모텔 창문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재영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그녀는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조차도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경찰들을 보고 한 번 씩 미소 지었다), 여진은 어느 정도 재영의 사후에 그녀의 마음에 공감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공감의 방법이 ‘몸 보시’라는 것은 의외인 면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결국 여진의 방법이고, 재영의 방법이고, 감독의 방법이다. 사회적인 타당성의 측면에서, 여진 또는 여진의 아버지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사회에 보상하는, 돌려주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합당한가를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들의 방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말하는 탈리오(Talio)의 법칙과 비슷하게 물질에는 물질로, 고통에는 고통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악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은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法)이라는 사회질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과 맞아떨어지질 않는다.

독후감/창작| 2004.12.23| 3페이지| 1,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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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양분종합관리의 개념과 이론

{{과목명환경친화형 농업교수명교수님학 과학 번성 명I. 종합작물양분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의 개념1. 연혁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92. 6. 3∼14) 에서 Agenda21의「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의제 중「식량증산을 위한 식물영양분의 공급」을 소의제로 채택하였다.(1) 개도국 : 토양으로부터 작물양분수탈이 심하여 토양비옥도 악화토양비옥도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양분공급관리(2) 선진국 : 농업자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부하최소화를 위한 양분관리2. 개념작물의 양분요구, 환경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양분의 양, 비료의 환경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비량과 시비방법을 정함으로써 비료시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의 적절한 제고와 비료시용으로 인한 환경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의 작물양분관리 실태. 농토에 비료(유기질 비료 및 화학비료 포함)를 가급적 다량으로 사용하여 작물수량을 최대한 증대시키려고 함.(2) 증수위주의 시비량 보완 필요. 최대수량을 추구할 때 위험부담이 큼- 병해충 발생 유발, 재해에 대한 취약성, 비료 이용률 저하 등. 생산물의 품질저항 가능성- 특히 채소류의 경우 (예 : 엽채류 중 질산태 질소 축적)- 벼, 보리와 같은 작물도 도복시 곡실의 발아 및 부패. 환경에 대한 부담- 시용된 비료가 전부 작물에 이용되는 것이 아님일부만 이용되고(질소의 경우 10∼50%), 나머지는 토양에 잔류하여 환경오염 유발(3) 외국의 종합작물양분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1) 미 국- 현재의 토양비옥도 수준에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알맞게 공급되도록 화학비료의 사용기술을 체계화-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간 토양생산성 및 토양비옥도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의 확립- 유실이나 용탈에 의하여 지하수나 외부로의 양분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료관리 기술 및 방법개발- 자체생산 비료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작물생산과 환경보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수행- 지속적인 농업생산에 있어서 양분의 중요성 인식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2) 유럽-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작물생산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확립- 농민이 비료를 반응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설정- 작물생산의 지속가능한 체계에서 비료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마련3) 아시아- 토양 중 양분이 가용화되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정도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의 수준을 구명하고, 양분의 순환을 통하여 손실되는 양분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의 개발- 양분종합관리를 통하여 지속농업의 수행과 환경보전에 얼마나 경제적인 작물생산이 증진될 수 있는지의 구명- 지속생산에 있어서 비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반영II. I. 종합작물양분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의 실제1. 토양 양분함량을 고려한 적정시비.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토양 환경의 보전. 비료성분 함량이 많은 축분퇴비 사용농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 요구됨. 작물별 전용복비가 공급되고 있어도 대부분 고농도 벼농사 밑거름용 복비시용으로 과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단비배합 시용 또는 입상배합 시료 사용2. 환경보전형 비료시용확대. 저인산 복합비료 시용- 토양검정결과 인산 100ppm이상시 저인산 복비시용- 경험에 의해 이끼와 독새풀 발생이 많은 논은 저인산복비 시용- 경제작물 후작지 등 2모작 지역은 대부분 인산이 많음. 저인산 저칼리 복합비료 시용- 토양중 인산, 칼리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논에는 밑거름용 신종복합비료인 저인산, 저칼리 복합비료 (22-12-12, 상품명 신세대 비료)시용. 완효성 복합비료 시용- 완효성 복합비료 시용으로 시비효율 증대 및 질소 시비량 절감- 비효지속시간 : 15 100일, 시비회수 4 1회 (75%절감)-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이랑의 측면에 시비할 수 있는 전용 측조시비기의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층시비- 직파재배시 완효성 복비를 밑거름으로 전층시비하여 시비 노력절감3. 주문배합비료(BB)의 활용. 지역별, 작물별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을 근거로 질소, 인산, 가리등 입상원료비료 2종 이상을 물리적으로 단순배합에 의하여 만든 입상배합비료(Bulk Blending)를 말한다.4. 주요 작물에 대한 양분 적정관리(1)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관리주요작물에 대한 시비량은 과거에는 포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최고수량을 얻는 시비량 책정되었으나, 병해충의 방제가, 농산물의 품질, 재해에 대한 취약성, 에너지와 절약 및 환경영향 등 새로운 시비기준으로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시비 처방되고 추천되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로 전환되어 있음.(2) 토양관리 방안농가에서는 다수확을 위한 비료의 과다시용과 복합비료의 시용 및 특히, 가축분 퇴비류의 다량 시용으로 토양중의 유효인산과 치환성 칼리함량이 증가되고, 염류의 집적 및 양분의 불균형 등으로 토양이 악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가축분뇨나 농업부산물 등 비료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병해충의 발생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작물의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이처럼, 시비관리를 함에 있어 우리의 농업은 환경친화적 지속농업으로 신속히 전환되고, 안정되고 깨끗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기술의 실천. 작물별 양분의 수지균형에 의한 시비기술 개발. 화학비료와 각종 유기물의 적정 사용기술. 인산함량이 높은 부산물퇴비의 적정사용. 축산분뇨의 과다배출 방지와 인산함량이 저농도 유지대책 마련. 안전 농산물의 지속생산 수준에서의 시비6. 유기질 비료의 올바른 사용(1) 유기질 비료의 종류유기질 비료는 비료 공정규격상 어분, 골분, 유박류 등 동 식물체의 찌꺼기를 원료로 만든 보통비료인 유기질 비료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 부산물 비료가 있다.1) 농산 부산물. 비료가치는 낮고 유기물 함량이 높음 볏짚, 왕겨. 볏짚 : 칼리함량이 1.84%, C/N율은 50정도로서 높은 편임. 왕겨 : 3요소 성분이 모두 낮고, 조직구조가 미생물 분해에 저항성을 갖고 있어 팽화등 가공과정을 거쳐야 함2) 임산 부산물. 대표적인 부산물은 톱밥이며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은 재료의 퇴비화에 보조재료로 활용되고 있음.3) 가축분뇨. 가축분은 전통적인 퇴비원료로 활용되어 온 유기자원으로 축종에 따라 C/N율은 계분 8.4, 돈분 12.2, 우분은 20.1%로 나타나 있음.4) 분뇨잔사. 중금속 함량은 납을 제외하고는 하수오니보다 낮은 편이나 최고 값이 매우 높은 성분도 있어서 선택적 이용이 요구됨. 인산함량이 타 유기 폐기물보다 높은 것이 특징임5) 음식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는 순수한 농산부산물이므로 퇴비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염분의 함량(가정 음식물 쓰레기 소금농도 : 4%)이 높아 음식 쓰레기 자체만으로 퇴비화 하는 것은 활용에 문제가 있음. 염분함량이 적은 가축분 등 일반 퇴비원료와 혼합하여 최종 제품에 소금함량이 1%이하이면 품질에 큰 문제가 없음

자연과학| 2004.12.23| 6페이지| 1,000원| 조회(859)

환경친화형농업, 환경친화농업, 환경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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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하여

{{과목명생활법률교수명교수님학 과학 번성 명I. 憲法訴願의 意義1. 헌법소원의 개념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뜻한다.2. 헌법소원제도의 기능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 한다.II. 憲法訴願의 종류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것이 본래의 헌법소원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대상에 따라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집행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나누어진다.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 이라고도 한다.III. 憲法訴願審判의 請求1. 심판의 청구권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국민이다. 이 때의 국민 중에는 자연인 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 또는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이다.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과 절차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과 절차적 요건으로는 (1) 청구형식의 구비,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대리인의 선임(변호사강제주의), (3) 청구기간의 준수, (4) 필요한 경우 공탁금의 납부 등이 있다.IV. 憲法訴願審判請求의 실질적 요건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당사자적격으로서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및 현재성의 원칙), (2)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일 것(보충성의 원칙), (3)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권리보호의 이익) 등이다.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1)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2)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거부한 경우 등이다.V. 憲法所員의 審判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1) 사전심사의 의의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량과다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탁금납부명령과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 사전심사의 내용과 결정유형지정재판부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요지와 청구인의 주장에 한정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1) 각하결정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ㄷ)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ㄹ)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의 선임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 (ㅁ)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2) 심판회부결정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 전원재판부의 심판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전원재판부가 이를 심판한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1) 심판의 내용심판의 내용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하 즉 심판청구의 형식적 · 실질적 적법요건의 충족여부와 심판청구의 타당성 여하 즉, 청구취지가 이유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야 판단해야 한다.(2) 심판청구의 취하와 심판절차의 종료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하지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할 경우, 심판절차는 언제나 종료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른바 12 · 12와 5 · 18사태 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혐의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선고일 직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년 12월 14일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고 판시하였다.VI. 憲法訴願의 終局決定1. 却下決定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형식이다. 각하결정은 구체적으로 (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직접성 요건, 침해된 기본권의 자기관련성,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2)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3)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했거나, (4) 법원의 재판 등 헌법소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했거나, (5)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완성 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6)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7)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8)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한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경우 등에 하게 된다.

법학| 2004.12.23| 6페이지| 1,000원| 조회(405)

헌법, 헌법소원, 헌법소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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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재활용

{{과목명유해폐기물 관리교수명교수님학 과학 번성 명I. 우리나라 유해 폐기물의 발생과 현황1. 발생 및 처리고형 유해폐기물의 환경관리청별 및 재활용 현황을 보면, 분진의 경우는 주로 대구, 인천, 낙동강 관리청에서 발생,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주물사의 경우 한강, 인천 관리청에서 주로 발생, 재활용되고 있다. 한편 폐촉매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주로 발생 재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품목 별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발생되고, 재활용되고 있다.2. 폐기물의 배출양상산업폐기물은 그 자체가 생산목적이 아니고 상품생산의 부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요량의 변동에 따른 배출량의 조절이 되지 않으며,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유용한 폐기물 중에는 성분조성이 다양하게 혼입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동일용도 제품에 있어서도 형상 등이 각양각색이다.한편 물량이 소량이거나 공급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 낙후 및 보관 장소의 협소, 기술부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이 일정치 않으며, 폐기물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폐주물사의 경우, 조형방법에 따라 품질이 다르고 불균일한 상태로 나오며, 또한 공장에서 배출될 때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비교적 분리가 잘 되고 있으나 생형 폐주물사와 후란형 등 색깔이 같은 점토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공정상 분리가 가능하지만 현장 작업자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사실상 분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폐주물사나 후란형은 열을 가해서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토복토용으로 이용되거나 단순매립되고 있다.3. 재활용 기술사용주요 폐기물 처리기술의 기술개발단계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은 도입기 정도에 해당하지만, 재활용기술은 이보다 더욱 낮아서 개발중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국외의 경우, 시멘트 첨가제, 골재 대용품, 아스콘 채움제 등의 용도로 고형화 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독일의 Waelz법과 스웨덴의 Plasma Dust법(분진으로부터 아연과 납 회수), 일본의 HTR법(분진으로부터 철 회수), 미국의 GCMC법(폐촉매로부터 몰리브 데늄과 바나듐을 회수)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고급기술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재활용기술 보유현황을 보면, 불과 6.4%의 기업만이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술의 내용도 36개 기술보유기업 중 대부분(26개 기업)이 고형화와 같은 단순처리기술이 차지하고, 유가자원을 회수하는 고급기술은 10개 기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로 제강분진의 경우 시멘트와 반응시켜 재활용되고 있으며, Fly Ash의 경우 레미콘 제조용 및 기타 콘크리트 제품용 등에 이용되고 있다. 폐주물사의 경우도 도로 기층재 및 벽돌재료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폐촉매의 경우는 귀금속류 폐촉매는 따로 모아 두었다가 판매하거나 매립하고, 일반 유가금속 폐촉매들은 대부분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재활용 산업체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산업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편익이 큰 산업으로써 국가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재활용업체의 75%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자금부족과 인력난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1) 재활용 설비분진의 경우, 건식 Zn 정련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재처리의 문제가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Waelz법 및 프라스마법이 국내의 분진처리 기술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진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한데, 이는 금속회수를 위한 후속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종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따른 합금원소의 첨가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분진의 성분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처리 프로세스의 국내 도입할 때에는 많은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또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하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도 여러 관청에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재활용관련시설 확충을 위한 제반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2) 전문인력재활용업체는 인력확보 면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재활용산업은 현재 3D업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 특성상 고임금화 추세에 적극 대처할 수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5. 폐기물 교환실적현재 폐기물 교환을 위한 유통기관의 역할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통정보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3명 정도인데, 부서내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폐기물의 수요처 발굴과 재활용 기술사례 조사 등 폐기물 재활용과 교환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를 위하여 각종 정보지(폐기물 자원화 정보지, 폐기물 처리기계장치 정보지, 재활용제품 정보지 등) 및 협조공문을 통하여 폐기물 유통정보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국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매우 미흡한 편이며, 제한된 인력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 교환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기물 교환제도와 관련한 외부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II. 우리나라 유해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1. 고철국내 철강 산업은 IMF 이후에도 점진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철강 생산량의 약 40% 이상은 고철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 생산량의 60% 이상은 수입(철광석 및 고철)에 의존하고 있다. 고철은 품질을 안정화 시키고 가공 및 수집과정의 규격화를 위하여 형상과 발생원별에 따라 공업규격(KSD2101)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영세성과 수집능력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표준화를 통한 고철 수집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철 품질 향상을 위해 Cu와 Sn이 매우 낮은 고로 용선이나 직접환원철로 희석하는 소극적 방법과 고철 중 Cu, Sn를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2. 폐유리주로 유리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폐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판유리와 유리 용기이다. 무색유리의 대부분은 재이용 되고 있지만 녹, 무색 등의 것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되고 않고 있다. 또한 판유리 중에서 단재는 파쇄하여 유리메이커에서 재활용되고 있지만 창유리로서 사용된 것은 회수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건축폐기물 중의 유리를 타일 블록의 원료에 이용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브라운관 및 형광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고 있다. 폐유리를 아스팔트 포장용 기초골재로 이용하거나 고강도 초경량 골재의 제조 및 타일 및 블록의 제조 등의 재활용기술이 실용화되었다. 또한 폐유리를 제올라이트 합성에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폐플라스틱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고, 국민1인당 사용량도 세계 8위 수준으로 대략 국민 1인당 연간 100kg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모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많아 대략 매립 78.2%, 소각 4.3%의 비율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6년 기준 16.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에 비중이 높은 매립의 경우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및 매립지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은 6종의 범용수지인데 발생량 순으로 HDPE(고밀도폴리에칠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치렌), PVC(폴리염화비닐), LDPE(저밀도폴리에칠렌) 및 ABS가 있다. 이 중에서 ABS 수지는 감소 추세에 있고 HDPE는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로는 분리 분별, 재생 원료화, 모노머 회수, 오일 회수, 열회수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었다. 최근에는 모노머 및 오일회수 부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촉매를 이용한 공정이 많이 연구되었고 BASF와 ROYCO Korea에서는 무촉매 열분해로 회수하는 공정을 상용화 하였다.

공학/기술| 2004.12.23| 5페이지| 1,000원| 조회(722)

유해물질, 유해폐기물, 환경폐기물, 유해물, 유해물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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