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인상의 장단점

소개

내년(2014)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간략히 파악해본다

목차

1.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최저임금법 제4조)
2.제5조(최저임금액).
3.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최저임금법 제5조의2)
4.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법 제6조)
5.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6.1번질문: 최저임금제의 도입이유??
7.2번 질문: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발생하는 문제점?
8.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

본문내용

내년(2014)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