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비판글쓰기/2020년6월작성/분량5장/교양글쓰기과제제출추천

소개글

최저임금제도를 비판하는 글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1) 현황
2) 주요 쟁점
2.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에 따른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코로나19의 급속한 유행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은 행사 및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수칙이 일상화되면서 시끌시끌하던 대학가도, 반짝이던 유흥가도 모두 조용하다. 많은 사업주는 매출 하락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차갑기만 한 봄이다.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 예전과 비교해 많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와 정리해고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20년에 새롭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작년과 비교해 2.9% 오른 8,590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2018년에는 16.38% 상승, 2019년 10.9% 상승으로 올해에는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기는 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도 높다. 2013년 알바연대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주장을 들고 출범한 이후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될 문제 중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언급이 되었다. 관심도가 높다는 점 덕분에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많이 꼽는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대선후보 공약으로 올해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냥 달성되기에는 장단점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최저임금 현재 상황과 주요 쟁점에 관해 서술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적용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영성, 박준식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308)』, 2019.
이영주, 김영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외식업 경영자와 직원의 인식 비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 · 경북지역 음식점과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 조리학회지, 2019.
박용철. 「[정책제안] 다시 한번 논란이 된 최저임금」, 『월간 공공정책』, 2019.
최원석, 양평섭, 박진희, 김효상, 강준구, 김혁황, 강은정.「2020.0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2020.
김태훈.「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2019년 제19권 제2호』, 2019.
이정.「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2호』, 2019
채준호/우상범,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용실태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강승복,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