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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파금효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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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11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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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의 도입배경
2.최저임금과 빅맥 지수의 관련

Ⅱ.본론
1.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의 관계
-최저임금과 실업률 및 고용률 변화
2.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3.주변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추세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

Ⅲ.결론
1.앞으로의 최저임금 전망
2.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등이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환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번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통해 산출되었다.
1.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를 반영해 3.8%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대비해 1.0% 가산
3. 기업대표위원은 동결, 근로자대표위원은 3,260원 인상을 요구한 상황을 고려하여 1.2% 인상
4. 소득격차 완화의 목적으로 4.9%인상 (정규직 전일제 평균 임금대비41.3%로 개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내역들의 범위(복리후생비,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기본급 외 비용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참고 자료

김민성 외 2명,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통권 제 23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37~73
김명중,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과 과제” 「국제노동브리프」 통권 제 1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61~73
김용식, “최저임금 도입과 앞으로의 전망” 「월간 공공정책」 통권 제 151호, 한국자치학회 2018,05 11~14
미샤오리, “중국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최근 추세” 「노동리뷰」 통권 제 13호, 한국노동브리프, 2015, 15~36
성재민, “2018년 임금전망 포커스” 「노동리뷰」 통권 제 157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3~4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 49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75~79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통권 제15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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