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임금정책 방향,최저임금 도입,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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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1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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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 도입 의의 • 정의
2.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3. 최저임금 추이 및 실태
4.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
5. 향후 최저임금 수준 방향

본문내용

01 최저임금제 의의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둠.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옴. 하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1986. 12. 31.에「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

01 최저임금제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1986.12.31 제정, 공포)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근로자”,“사용자”및“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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