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목차

I.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2. 인권적 쟁점

II. 관련 사례
1. Max Mosley 사건 (독일, 2012년)
2. ltailan politician 사건 (이탈리아, 2012년)

Ⅲ. 관련 입법례
1. 유럽의 입법례
2. 미국의 입법례

Ⅳ. 현행법상 근거와 예상되는 문제점
1. 우리 법제 하 잊혀질권리와 관련 법률
2. 관련 법률의 한계
3. 예상 문제점

Ⅴ.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의 보장 방안
1. 잊혀질 권리의 특수성 이해
2. 보장방안(원칙)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가) 현대의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에 따라 인류에게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이 나타남
나) 특히 인터넷 공간에 위태롭게 잔존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소재나 그 처리 의무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현실은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혹은 통제권을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음. 주체도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들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정치적 성향, 의료정보 등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함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개인 신상털기’ 문제는 그 피해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 특징이며 심지어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빈번히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2. 인권적 쟁점
잊혀질 권리의 보장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포털의 영업의 자유,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 중 략 >

2. 관련 법률의 한계
(1) 인격권이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훼손 및 침해사실을 객관화 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어렵고 자신이 공개한 정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 발생 하는 경우 복구하기 어려움(손해배상으로 피해의 회복 불가능)
(2) 합리적 수준의 보호기준을 통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와 처리자(의무자)의 현실적 제도 이행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음
(3)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전가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침해 사실이 신속하게 전 파되어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우려가 존재
3. 예상 문제점
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충돌
1) 제3자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등) 특정 정보를 처분하는 경우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가능성
1) 결국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