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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잊혀질 권리

도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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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3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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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2. 잊혀질 권리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법척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여러 단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회원가입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 사람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게시판에서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뒤 회원가입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게시판 혹은 뉴스댓글에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공작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되며 일일 방문자수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포털 사이트 등에 적용되었고, 추가로 10만명 규모의 사이트에까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도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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